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성별, 인종, 피부색, 연령, 민족, 장애, 종교,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침해란?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형

인격권 침해

• 욕설, 폭언, 모욕, 혐오 발언, 성명권, 초상권 침해 등

평등권 침해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민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피부색, 인정,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배제, 불리한 대우

자유권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의사결정 및 의사 활동의 자유 침해(협박, 강요)등

학습권 침해

• 수업 참여 제한, 연구·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업·연구 관련 네트워크, 장비 차단, 자퇴 강요 등

기타

• 위의 침해유형과는 다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